점포 철거 지원, 등록된 외주업체를 이용해야 하고 부가세는 자부담입니다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에서 점포 철거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를 통해 철거와 원상복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는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은 폐업에 필요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에 한하며, 공고상 대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업체와 공사 범위를 먼저 살펴봅니다
업체를 고를 때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견적에 점포 철거 또는 원상복구 비용이 어떻게 적혔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집기 이동이나 청소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공고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견적의 작업 내용이 지원 대상 공사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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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는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지원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제한도 적용되므로, 실제 지원 가능액은 총액 한도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면적에 따른 제한과 공사 공급가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를 넘는 공급가액은 사업주 부담이며, 부가세도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견적이라면 초과분과 부가세를 자부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고는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외주업체에 먼저 지출한 뒤 증빙을 갖춰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사업은 2026년 대전 공고의 기준이므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연도의 지원 조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점포 면적과 견적의 공급가액을 놓고 면적별 한도와 500만원 상한을 각각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철거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500만원 한도에 부가세도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한도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부가세와 지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