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내용과 쟁점을 먼저 나누세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먼저 송달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청구취지·청구원인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소장 속 주장을 사실별로 나누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하고, 각 판단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연결합니다.

소장의 주장을 항목별로 읽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을, 청구원인은 그 요구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청구금액만 먼저 보고 판단하기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의 시기와 경위, 제출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려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에 적힌 여러 주장을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응하는 자료를 연결해 두면 답변에서 무엇을 설명할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임과 범위에 연결되는 쟁점

원문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관계의 기간과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사정은 책임 성립이나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할 때 살펴볼 항목입니다. 각 요소가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소장의 주장과 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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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소장을 받은 날짜와 제출기한을 확인한 뒤 청구취지, 청구원인, 원고가 낸 자료를 살펴봅니다. 날짜와 청구 내용을 먼저 기록해 두면 이후 주장을 검토할 때 기준을 세우기 쉽습니다.

어떤 사실을 나누어 정리해야 하나요?

소장에 적힌 각 주장에 대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이어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 상태, 관계의 기간과 경위에 관한 주장을 각각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연결합니다.

먼저 할 일은 소장에 적힌 주장과 실제 사실을 항목별로 대조해 정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