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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행위자,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

Felix Bailey · · 수정 11월 16, 2026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를 살필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그 조항을 범위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법 제2조에서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피해자 기준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각각 행위의 범위,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처음 읽을 때 구분할 세 기준

먼저 성폭력의 뜻은 이 법에서 별도로 행위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연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 두 사람을 가리키는 정의를 구분합니다.

용어를 처음 접한다면 사람에 관한 두 정의부터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행위자 기준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 기준에 해당합니다.

즉, 앞의 용어는 행위자에게,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초점을 둡니다.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행위의 법적 분류가 필요하다면 해당 조항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법 제2조제1호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위가 정해집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성폭력행위자’ 여부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를 따지고, ‘성폭력피해자’ 여부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살펴 구분합니다. 두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자 쪽은 죄를 범한 사람, 피해자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을 구별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