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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피고는 함께 부정행위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Felix Bailey · · 수정 11월 16, 2026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모두 변제한 상간소송 피고는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범위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 지급과 내부 분담은 별도로 살펴봅니다

위자료를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과 공동으로 책임을 진 당사자끼리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구분됩니다.

이 사례에서 구상권을 행사한 사람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입니다.

청구 상대는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이며, 부담을 나누는 기준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입니다.

따라서 처음 확인할 사항은 위자료를 얼마나 냈는지만이 아닙니다.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부담을 어떤 비율로 나눌 수 있는지가 구상 범위를 살필 때의 핵심입니다.

페이지에 소개된 한 사건의 금액이나 결과가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변호사

사례의 결과와 다른 사건의 청구액을 구분합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을 청구해 전액 인용받은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이는 그 사건에 적힌 결과입니다.

페이지는 모든 사건에 적용할 분담비율이나 산정액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숫자를 그대로 자신의 청구액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 검토할 때는 실제 지급 사실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상대가 누구인지, 내부 분담비율을 뒷받침할 사정이 무엇인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소개된 사례만으로 개별 사건의 비율이나 회수 가능한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면 배우자에게 더는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지급이 끝난 뒤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와의 부담 분담입니다.

사례 자료는 이때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개된 1,000만 원을 다른 사건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 금액은 페이지에 실린 특정 사건의 청구 결과입니다.

개별 사건의 내부 분담비율과 청구액을 정해 주는 일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지급 사실과 분담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