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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폭언·폭행 뒤 손해배상 청구가 생기면 담당자 지원은 어떻게 이뤄질까

Felix Bailey · · 수정 11월 16, 2026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담당자는 사건에 대응하도록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언·폭행이 발생한 때에는 담당자를 민원인과 분리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보호 조치도 할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는 치료와 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장 보호와 사건 대응은 목적이 다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폭언·폭행 상황에서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이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지원을 각각 규정합니다.

분리나 업무 중단은 폭언·폭행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치료·상담은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반면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뒤에는 담당자를 돕기 위해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청구에 대응하는 지원을 다루며, 배상책임이나 청구 결과를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고소·고발 지원은 구분해 확인합니다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을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과 담당자의 고소 희망에 따른 지원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지원을 확인할 때에는 사건이 폭언·폭행 발생 단계인지,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단계인지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단계든 규정은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 주나요?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면 고소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자동 진행을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면 그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