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무엇을 보호하며, 산업재산권에는 어떤 권리가 포함될까?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과 관련해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갈래이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상과 권리를 나누어 이해하기
지식재산은 발명 같은 기술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에서 생기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과 유전자원도 정의에 들어갑니다.
공통된 기준은 이런 대상이 무형이면서 재산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지식재산권은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지식재산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권리의 종류를 살필 때는 먼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그에 관한 권리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산업재산권에 그치지 않으며,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도 함께 아우릅니다. 산업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입니다.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도 지식재산권의 다른 갈래이므로,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면 범위를 좁게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 권리 유형을 확인할 때는 관심 대상이 기술·표현·표시 등 무엇에 해당하는지 적어 두고, 해당 권리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 살펴보면 개념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안의 권리 성립이나 침해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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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발명이나 기술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지식·정보·기술 외에도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 포함됩니다.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과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은 아닙니다.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범주이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포함합니다.
지식재산권에는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