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법적 범위,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는 어떻게 다른가
법률 용어인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범주이며, 세 갈래는 각각 다른 설명을 따릅니다.
처음 내용을 확인할 때는 ‘마약’이라는 한 범주와 ‘마약류’ 전체를 구별해야 합니다.
세 범주는 무엇을 뜻하나요?
마약 범주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이 들어갑니다.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가운데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설명하면서 범위의 제외 항목도 명시합니다.
대마의 정의는 식물의 모든 부위를 포괄하지 않습니다. 종자·뿌리와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이들로 만든 제품은 범위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대마’라는 말만 보고 식물의 모든 부분이 포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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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과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안내는 세 범주의 기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수록된 설명만으로 특정 물질이나 사안의 법적 의미를 결론 내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법률을 적용해 판단할 때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전 확인할 점은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설명과 법률 판단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자료는 마약류의 기본 범주와 정의를 소개하지만, 수록 내용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의 예로 어떤 대상이 제시되어 있나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을 마약의 예로 열거합니다.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대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