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 근거와 결과의 효력은 무엇일까?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신고는 사적 조정·중재를 택했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결과의 효력은 절차를 선택한 사실이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에 생깁니다. 법은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시작 전에 확인할 선택 근거
먼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해당 절차를 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은 이런 근거에 따라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일을 허용합니다.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과 노동위원회 신고는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두 절차는 적용되는 규정뿐 아니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절차를 정할 때 조정인지 중재인지 구분하고, 각 개시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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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효력은 이루어진 내용에 미칩니다
사적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선택 근거와 신고 여부에 더해, 실제로 성립한 조정·중재의 내용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신고는 사적 조정·중재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뒤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법에 따라 성립한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은 선택의 근거이고, 신고는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고,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먼저 선택한 절차를 확인한 뒤 해당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